공지사항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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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KUIPR, SSK 양극화연구센터는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과 공동으로 2024년 5월 31일(금), 고려대 SK 미래관 4005호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병근 교수(조선대)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과정을 중심으로”라는 발표와 신진욱 교수(중앙대)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사회학적 논의”라는 발표 이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동헌 교수(한양대)의 “한국의 시장경제: 화폐금융 시장적 고찰”이라는 발표 이후 토론과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2024.06.03 -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원 대표단 간담회
KUIPR의 권혁용, 김동훈, 지은주 교수는 2024년 5월 24일(금),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원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의 정당정치와 선거 등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05.25 -
Are Gender Provisions in EU Trade Agreements Effective in Promoting Women’s Economic Empowerment?
KUIPR, SSK 양극화연구센터는 2024년 4월 25일(목), 고려대 정경관 412호에서 신미정 교수(상하이 재경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re Gender Provisions in EU Trade Agreements Effective in Promoting Women’s Economic Empowerment?”라는 논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미정 교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협정에 젠더 관련 조항이 점점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관찰에서 시작하여, 유럽연합의 무역 협정 내 이러한 조항이 개발도상국 서명국의 여성의 경제적 포용성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발도상국 표본에서 EU의 무역 협정 내 성평등 조항은 실제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며, 그 영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관찰되었습니다.
2024.04.26
연구성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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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두 주요 정당은 누구의 이념을 대표하는가?: 집토끼와 산토끼 선택의 딜레마와 이념 양극화
- 저자 : 문우진
- 학술지명 : 의정연구
- 발행처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권호 : 30(1)
- 게재년월 : 2024년 4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은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은 온건한 유권자(산토끼)와 지지자(집토끼) 중누구의 입장을 대표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두 정당은 산토끼 사냥으로 얻게 되는 표와 집토끼 탈출로 잃게 되는 표의 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장을 선택한다. 둘째, 선거가 유인가치 중심으로 치러지면 집토끼 사육 전략이 유리하고 정책 중심으로 치러지면 산토끼 사냥 전략이 유리하다. 셋째, 정치의 개인화 또는 정치의 미디어화 같은 선거 환경의 변화는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촉진하고, 선거자원을 제공하는 열성 지지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제도 개혁은 집토끼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켜 두 정당의 이념 양극화를 초래한다. 본 논문은 1997년15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 사이에 수행된 대선과 총선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은 중위투표자 입장으로부터 비대칭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산토끼가 아닌 집토끼와 더 가까운 이념을 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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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성의 민주적 가치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현대정치연구
- 발행처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권호 : 17(1)
- 게재년월 : 2024년 4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당파성이 지니는 민주적 가치를 규범적 정치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규범적 차원에서 당파성은 공공선에 대한 공유된 개념과 정치적 헌신을 바탕으로 규제된 경쟁을 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자, 구성원, 지도자들의 일상화된 실천과 담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당파성은 두 가지 조건에서 민주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정당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당파적 연결 역할을 잘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존재로 여겨질 때이다. 둘째, 정당들이 공적 정당화에 기초해 건강한 담론적 경쟁을 펼치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숙의의 장을 제공할 때이다. 이 경우 당파성은 시민적 우애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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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저자 : 김동훈
- 학술지명 : 민주주의와 인권
- 발행처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권호 : 24(1)
- 게재년월 : 2024년 3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은 최근의 정치양극화와 민주주의 퇴행이 포퓰리즘과 정치의 사법화 등으로 표출된 민주주의의 무능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재로 야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한다.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던 자유, 평등, 그리고 절차적 정의라는 정당성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힘든 최근의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최근 한국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 및 규범이 퇴행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도구적/수단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민주주의의 지속성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도구적 가치(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주장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하여 한국인의 인식에는 세대차이, 이념적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하고, 이러한 세대갈등 및 정치적/정서적 양극화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공고화할 위험이 있음을 제시한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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